12월국회 첫날…여야, '느슨한 합의' 선거제 개혁 논란 확산

민주 "국민 동의하는 개편"에 방점…한국 "의원수 확대 동의한 적 없어"
야 3당 "연동형 비례제 도입" 일관되게 요구…'12월 합의' 압박
27일 본회의 합의…유치원 3법 등 핵심 쟁점에 이견 재확인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7일부터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내용을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하며 극심한 진통을 예고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과 관련한 원론적 합의를 이뤘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해소하지 못해 갈등을 '봉합'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합의 이면에 내재한 갈등 요소를 숨기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극적으로 단식 농성을 중단하며 교착 상태는 일단 벗어났지만, 구체적인 쟁점으로 논의가 옮겨가며 잠복한 갈등은 곳곳에서 오히려 터져 나오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동의'에 방점을 찍었다.

비례성 강화를 위해 의원정수를 300석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기존 의견을 되풀이한 셈이다.

앞서 의원정수를 '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하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여부'나 '검토' 등의 단서를 붙인 만큼 의원정수 확대에 합의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토에 대한 합의에 불과했다"며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고,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나치게 미온적인 태도라며 발끈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12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라는 발언이 나왔다"며 "참으로 유감이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어렵게 이뤄낸 합의를 국민 앞에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당론과 선거공약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지켜주는 모습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더불어한국당'이 다시 선거제 개혁에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다"며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피해가려는 '더불어한국당'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두 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제 개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특히 내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과 4월 선거구 획정을 위해선 이달 안에 여야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을 통해 오는 27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원내대표들은 또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그러나 국정조사 범위를 비롯해 유치원 3법 처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시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합의를 하지 못했다.

오후 들어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세부 의사일정에 대한 실무 협의에 나섰으나, 서로 이견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일정 때문에 국회에 많이 없다"며 "정개특위나 교육위, 환노위, 산자위 등을 제외하면 상임위가 적극적으로 가동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