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개입 특혜의혹으로 시작된 제2롯데월드 감사, 특혜 입증 안돼

'불가'→'허가' 공군 입장 바뀐 배경 등은 감사 대상서도 제외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을 둘러싸고 일었던 이명박 정부의 특혜 제공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목소리로 시작된 감사원 감사에서 특혜를 입증할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라는 지시는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는 없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특혜 의혹은 2007년 7월 정부가 행정협의조정위에서 공군의 의견을 수용해 제2롯데월드 높이를 203ｍ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데서 시작된다.

2008년 4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서울에 대표적 건물 하나 있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부대는 옮길 수 있지만 도시는 옮길 수 없다는 점에서 한 번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건축 승인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서울공항 이·착륙 전투기의 안전성 문제가 일었음에도 당시 공군은 공항의 동편활주로 방향을 약 3° 변경하고 일부 전력은 분산 배치하되, 그 비용은 롯데가 부담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당시 공군이 내놓은 안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결과 비행 안전성을 저해하는 결과는 없었고 이러한 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에도 적발된 문제는 없었다.

건축 승인에 따라 활주로 변경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애초 3천290억 원에서 최종적으로 951억 원까지 삭감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제기됐으나 이 역시 해당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대통령 전용기 및 관련 시설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감사원은 결론 내렸다.

이번 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해 제2롯데월드 국민감사청구 동참 캠페인을 벌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고 이 중 일부 사안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감사 대상으로 지정해 이뤄졌다.

국민감사가 청구된 사안 중 특혜 의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군의 입장 선회 배경은 아예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2월 감사실시를 결정할 때 '공군이 의견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사안의 감사 청구는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을 '몸통'으로 지목하며 적폐청산 기조 속에 국민감사청구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머쓱해진' 상황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 과정에 비리는 없었다고 말해 온 이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