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학생부 관리부실…대구·경북 초중고 감사결과 실명 공개

공립보다 사립학교 관리부실 사례 많아…개근상 대상 아닌데 상 주기도

대구시·경북도교육청이 지역 유치원에 이어 초·중·고·특수학교와 직속 기관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가운데 성적 관리 부실, 학생부 관리 부실 등이 잇따라 드러났다.

특히 관리 부실은 공립보다 사립학교에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교육청은 17일 2013년 이후 449개 학교를 상대로 진행한 종합감사(정기감사)와 재무감사,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기획감사) 결과 32건 등을 공개했다.

공개 결과에 따르면 계성중학교는 2014년 감사결과, 개근상 또는 정근상 대상이 아닌 학생 8명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중앙중학교도 2016년 감사에서 개근상을 부적절하게 준 사실이 드러나 교사 2명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또 경신고와 혜화여고 등도 개근상 대상이 아닌 학생에게 상을 준 사실이 적발돼 각각 교사 2명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시정조치했다.

학업성적 관리 부실 사례도 잇따랐다.

경신중은 2016년 감사결과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교직원 4명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말고사 등 교내 시험은 복수 정답 처리할 경우 교내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지만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명여중도 같은 해 감사에서 학업성적 관리 부실이 드러나 11명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회계 부정과 횡령 등 사례도 있었다.

욱수초등학교는 2013년 감사결과 교직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와 관련, 강당사용료 35만원을 받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종현 감사담당관은 "지역에서 적발 사례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여타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은 특정감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면서 "감사에 적발됐다고 해서 해당 기관 전체를 비리 학교로 평가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보다 강화된 행정지도와 엄정한 감사 등을 통해 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횡령,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도 이날 지역 초·중·고등학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949개 기관 실명과 조치이행 결과가 포함된 감사 결과 자료다.

통계가 축적된 2015년 이후 분야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3천415건이다.

학생평가 관련 208건,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328건, 인사·복무 관련 516건, 예산·회계 관련 1천620건, 시설·공사 관련 473건, 기타 270건이다.

처분 수위에 따른 결과는 징계 6건, 주의·경고 3천264건, 행정상 조치 710건이며 재정상 조치 액수가 18억5천만 원이다.

조기정 감사관은 "앞으로도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모든 기관 감사 결과 자료를 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알 권리를 충족하고 학교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