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삥뜯기 논란' 문자稅 포기

저소득층 통신 보조금 마련을 위해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세금을 부과하려던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계획이 무산됐다.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CPUC)가 지난달 9일 문자메시지 요금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나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표결이 무산됐다고 CNN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문자메시지는 이메일과 마찬가지로 ‘통신 서비스’가 아니라 ‘정보 서비스’로 분류해야 한다는 새 규정을 승인한 데 따른 것으로, CPUC는 정보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통신업계와 소비자의 거센 반발도 캘리포니아주가 계획을 포기한 이유다. 소비자들은 “다음엔 숨 쉬는 데 세금을 내라고 할 것”이라는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AT&T와 스프린트, T모바일 등을 회원사로 둔 미국 이동통신산업협회(CTIA)는 “문자메시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와츠앱, 스카이프 등 메시징서비스 업체들과의 불평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