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대상 지분한도 25%→10% 이상으로 낮추기로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독일에서도 구체화됐다.

독일 정부는 유럽 역외기업들의 자국 업체 인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19일 각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세계 곳곳에서 첨단기술을 얻기 위해 펼치는 중국의 공격적인 M&A 행보에 대응해 유럽연합(EU)이 공통의 틀을 만들기로 최근 합의했다면서 독일 정부의 이번 움직임을 전했다.
독일, 非유럽기업 M&A 규제 강화…중국 겨냥한 듯
독일이 마련한 새 규제안은 방산, 첨단기술, 미디어 영역 등의 독일 기업 지분 10% 이상을 비유럽 업체가 인수하는 경우 관계당국의 사전 승인심사를 받도록 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독일 기업의 지분이 팔릴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지분 한도가 기존(25%)보다 15%포인트나 낮아지는 것이다.

독일은 2017년부터 공공의 질서와 안녕에 관계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매각 지분이 25%를 넘을 경우에만 당국의 승인심사를 받도록 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독일 정부가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중국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올 들어 중국 기업에 의한 2건의 M&A를 막은 점을 들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7월 독일 정부는 송전시스템을 운영하는 '50헤르츠' 지주회사가 중국 측에 넘어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국영 KfW은행을 앞세워 지주회사 지분 20%를 인수토록 했다.

당시에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25% 기준'에 못 미치는 지분을 중국 기업이 인수하려 했기 때문에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국가 안보적인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독일 정부는 또 지난 8월 중국 옌타이타이하이그룹이 인수 대상으로 삼았던 공작기계업체 '라이펠트 메탈 스피닝'의 지분 매각도 못 하게 막았다.

라이펠트 메탈 스피닝이 중국 업체에 인수될 경우 '공공 질서와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프랑스 정부가 지난 2월 중국계 컨소시엄의 툴루즈 공항 지분 인수도 무산시킨 바 있다며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투자에 대한 각국의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