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전문가들은 ‘경제활력 제고’를, 국민들은 ‘미래 대비’를 꼽았다. ‘포용성 강화’는 두 집단 모두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낮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 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307명을 대상으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 중 가장 많은 62.5%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 과제로 경제활력 제고를 꼽았다. 경제·사회구조 혁신(29.3%), 미래 대비(4.6%)가 뒤를 이었다. 포용성 강화가 우선 과제라고 답한 비율은 3.6%에 그쳤다. 일반 국민은 미래 대비(28.6%), 경제·사회구조 혁신(28.4%), 경제활력 제고(26.8%), 포용성 강화(16.2%) 순이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들은 투자 활성화가, 일반인은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세제 지원(33.2%)과 신산업 지원(31.6%)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사회구조 혁신에서는 전문가(36.2%)와 일반 국민(37.6%) 모두 산업구조 고도화를 1순위 과제로 꼽았다.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놓고서는 최하위로 꼽은 전문가와 2순위라고 응답한 일반인 의견이 엇갈렸다.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로는 환경 규제(38.1%)를 택한 전문가가 가장 많았다.
미래에 대비해 중장기 비전·전략이 필요한 분야로는 경제 성장(전문가 42.3%, 일반 국민 34.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는 보육 인프라 확충(50.2%), 일반 국민은 부모와 함께하는 양육 환경 조성(44.3%)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을 이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단어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 ‘성장’ ‘일자리’ ‘투자’ 등이 주를 이뤘다고 KDI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