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중점 보고한 것은 자동차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자동차는 국내 생산·고용 1위, 수출 2위의 핵심 제조업이다.
정부가 부품업계에 지원하는 자금은 총 3조5000억여원이다. 당초 업계가 요청한 3조1000억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지방자치단체·완성차 공동출연 자금 1조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프로그램 1조원 △한국GM 협력사 대출·보증 만기연장 1조2000억원 △수출신용보증 만기연장 2000억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등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적시적기에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고의 및 중과실만 없으면 추후 문제가 생겨도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담당자에 대해 면책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신차의 개별소비세 30% 감면(5.0%→3.5%) 혜택은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업계의 일감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자금지원 대책을 완성차 및 부품업계는 환영했다.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한 신달석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동차산업을 살리지 못하면 나라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정부가 갖고 있더라”며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반겼다.
산업부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국내 자동차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22년까지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 친환경차 생산비중(5%)의 두 배에 달하는 목표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율은 현행 70%에서 2020년 100%로 상향 조정한다. ‘규모의 경제’를 갖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현재 대당 5000만원 선인 전기차는 2022년 4000만원(보조금 지급 전 기준)으로, 대당 7000만원인 수소차는 5000만원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게 산업부의 예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대차만 해도 2022년까지 연간 4만 대 규모의 수소차 생산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 서울에서 수소택시 10대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추후 각 지방 대도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충전소도 대폭 확충한다. 현재 15곳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를 내년에 86곳, 2022년 310곳으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