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범법자가 개인 비리 덮으려 허위사실 유포" 비판
"'십상시' 사건과 달라" 선 긋기…조국 책임론에는 신중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자신의 직무상 비위를 가리기 위해 무분별한 폭로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청와대 민정라인 책임론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내용을 사적으로 캐묻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검찰에 복귀 조치된 김 수사관을 애초 자질과 도덕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규정, 잇단 폭로의 신빙성 자체를 깎아내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

범법자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김 수사관은) 경찰청을 방문하고, 수사 과정을 논의하기 위해 건설업자와 수차례 통화한 뒤 비위 사실이 드러날까 봐 통화 내역을 삭제했다고 한다"며 "청와대 특감반의 영향력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첩보 생산 기술자의 농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한국당 등 야당이 김 수사관 개인의 일탈을 문재인정부 전체의 잘못으로 확대 해석하는 배경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교체하라는 정치적 요구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조 수석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을 저지하려는 야당의 의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잘못한 사람 얘기를 갖고 정상적인 사람을 잘라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민정라인이 책임질 일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 당내 기류"라고 전했다.

그는 "이 사건을 박근혜정부 당시 '십상시'와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십상시 사건을 폭로했던 박관천씨도 두 사건의 본질이 다르다고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 수석의 책임을 물으려면 사태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다수인 상황이다.

여기에는 특감반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조응천 의원이 공개적으로 조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가 당원은 물론 지지층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여파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원칙대로 사실을 밝혀내서 조 수석이든 누구든 책임질 사람은 빨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수사관의 제보 내용을 연일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기도 했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범죄 혐의자가 자신을 변호하려고 이판사판 달려드는데, 언론이 제보나 폭로의 의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그의 말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했다.

청와대 "문재인정부 유전자에 민간인사찰 없어"/ 연합뉴스 (Yonhapnews)
민주, 靑민정라인 책임론 일축…"첩보 생산 기술자의 농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