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12개국 중 9위"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평가…"차등의결권 허용 논의 문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제도와 관행이 아시아에서도 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제개혁연구소가 전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보고서 'CG Watch 2018'을 보면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아시아 주요 12개국 중 9위에 머물렀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의 기업지배구조 제도와 관행을 규제기관과 상장사, 투자자, 감시·감리기관 등 7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했다.

주요 12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중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3곳뿐이었다.

기업지배구조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국가는 호주였으며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은 인도와 함께 7위에 올랐다.

ACGA는 이번 보고서에서 현 정부 집권 이후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며 외부감사법 개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규제 강화,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에 대한 '원칙 준수·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공시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했다.

다만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허용 논의나 공무원의 2년 순환 보직 제도, 상장사의 빈약한 주주 소통 의지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ACGA는 "금융감독원의 감사인 감독 집행에 관한 보고서 발간, 주주의 독립적인 이사 후보 추천 보장,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질 높은 기업 공시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