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령화…고용보험기금 활용한 청년인력 양성 시급"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청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은정 부연구위원은 18일 내놓은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통한 건설현장 청년 인력 육성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건설현장의 인력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훈련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건설업의 55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31.7%로 전체 평균 24.8%보다 6.9%포인트 높았다.

제조업(19.2%)과 비교하면 두배에 가까운 수치다.

또 지난해 건설 기능인력 수급 실태 및 훈련 수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능 습득 방법으로 72.5%가 '인맥을 통한 경로'를 꼽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현재 기능인력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는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건설 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등이 있다.

그러나 건설업 재직자에 대한 사업주의 지원 비중은 3.4%로 제조업(34.0%)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근로자의 지원 비중도 제조업은 16.2%인 반면, 건설업은 6.8%에 불과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건설 기능인력으로서 현장 취업이 '괜찮은 일자리'라는 인식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현장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 현행 기능인력 교육훈련 지원 확대 ▲ 건설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기업 지원 강화 ▲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통한 진입교육 강화 ▲ 숙련도 평가를 전제로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위한 지원 ▲ 공공 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 및 강화를 제시했다.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한 재원은 고용보험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2017년 고용보험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고용보험 부담금 대비 활용률은 27.6%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숙련인력 육성을 위해 관련된 정책의 예산을 늘리는 추세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2019년 기준 총 13가지 사업에 281억1천엔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 건설업의 인재 확보·육성을 위한 예산이 전체의 37.5%를 차지한다.

최 부연구위원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교육기관의 청년층 취업률 등을 바탕으로 성과 연동형 추가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현재 재직자에 국한된 국가 인적자원 컨소시엄 교육 과정을 건설업의 특수성을 생각해 구직자에게 허용해주는 방안 역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