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 컨트롤 센터가 필요하다'...김동춘 동국대 안전공학과 교수 제언

국어사전에 안전이란 용어는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로 표기되어 있으나 우리가 지금 살면서 생활하는 곳곳에 위험의 악마 도사리고 있어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 고속열차 탈선사고로 전 국민들로 하여금 고속철도에 대한 불안감이 한층 높아져 있다.

자고 일어나면 지하 온수배관 누출사고로 엄동설한에서 추위에 벌벌 떨어야하고 온천지가 물 바다 되어 도로에서 언제 어디서 누출되어 폭발이 될지 모르는 세상, 금싸라기 땅위에서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난데 없이 건물 콘크리트기둥이 푸석 푸석 떨어져 나가면서 건물이 언제 붕괴될지 몰라 하루아침에 피난 가야하는 세상이다.

금년에는 왠 화재사고가 이리도 많은지 가족과 떨어져서 고향에 처자식을 생각하면서 한푼이라도 싼 고시원에서 하루 종일 노동일로 지친몸에 곤히 잠들어 있는 사이 화재로 안타까운 몸숨을 잃은 화재사고가 있었다,

공장이고 빌딩이며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가족과 오손도손 T.V 보다가 아파트 화재로 검은 연기에 질식되고 한 순간에 온 집안이 화재로 불타고 마는 불행한 사고,

비정규직도 마다 않고 공장에서 혼자서 주야 구분 없이 근무하다가 콘베어 밸트에 몸이끼여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며 사람의 목숨을 걸레처럼 여기면서 한 순간에 처자식을 죽이고 기분 나쁘고 말 안 듣는다고 돈 안 빌려 준다고 아무 곳에서나 칼로 찌르고 목졸라 죽이는 터무니 없는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도 일어났다,

전 국민의 정신이 혼미하고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만드는 왠 사건 사고가 이리 많이 발생되는지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 불안하고 불편한 사회에 살면서 생활하고 있으니 언제쯤이면 내일을 향하는 희망찬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까?

정말 안전하고 온전하고 편안하게 앞날을 예측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안전이란 용어와 사고라는 용어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사고라는 용어는 우리생활에서 가장 겁이 나고 무서운 악마인 것이다.

이 무서운 악마는 우리 모두의 희망과 행복을 한 순간에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면서 부모 없는 고아며 과부며 홀아비를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안전관련 법이며 제도는 선진국 수준임에도 선진국들보다 훨씬 많은 각종 사고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되는 이유와 “안전하고 편안한 E-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하고 제언해 본다.

첫째로는 개별 법령, 제도, 규정, 규칙등은 선진화되어 있으나 법을 집행하는 주체가 너무 다원화되어 있고 각 사안별로 시스템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모든 제도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안전관련 법령과 제도를 집행하고 수행하는 주체간의 시스템화 시킬 수 있도록 옥상옥의 성격이 아닌 실질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며 빠른 시일내에 정부 부처간의 다원화되어 집행되고 있는 안전관련 법을 집행하고 통제 할 수 있는 국가 중앙 안전 Commend- Center의 기구가 필요하고 사료 된다.

둘째로는 우리나라가 농경지시대에서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도시의 개발로 대형건축물과 도심의 각종 기반 시설과 조선소, 화학공장, 자동차공장등의 제조업의 설립과 전국토의 국가 기반시설등이 이 시점에서는 30여년 이상이 경과 했음으로 재생산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재생산업에 대한 정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셋째로는 우리 국민의 자질과 능력은 세계 최고의 우수한 민족임에도 늘 사건 사고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은 각자 개인의 우수성은 뛰어 나나 협동 즉 공동체의 준법규범 준수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생각됨으로 우리 민족의 수천년의 아름다운 문화를 살려서 공동체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전 분야의 공동체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서 안전의식 및 교육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넷째로는 안전은 “가정안전” “학교안전”에서 출발하므로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이 철저하게 안전이 최우선으로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어 사회 규범과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회가 되어 전국민이 안전문화에 동참하여 사회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 교통안전등 전 사회가 사고라는 악마를 우리생활에서 영원히 몰아내어야만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서 행복하고 편안한 E세상에서 우리는 살아 갈수 있을 것이고 사랑이 넘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드높이고 우리의 안전산업을 전 세계에 수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으로 범 국가적으로 국민안전문화운동 확산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