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방문한 김종양 인터폴 총재 > 19일 청와대를 방문한 김종양 인터폴 총재(왼쪽)가 문재인 대통령 예방에 앞서 조국 민정수석(중간)과 김의겸 대변인(오른쪽)에게 인터폴 배지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 청와대 방문한 김종양 인터폴 총재 > 19일 청와대를 방문한 김종양 인터폴 총재(왼쪽)가 문재인 대통령 예방에 앞서 조국 민정수석(중간)과 김의겸 대변인(오른쪽)에게 인터폴 배지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청와대가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는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 조기 사법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동시에 김 전 수사관 개인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는 등 여론 수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민간인 사찰 등 폭로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의혹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이날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대한 첩보를 비롯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동시에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출세욕이 있는 사람’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 등의 비난도 쏟아냈다. 그동안 김 전 수사관에 대한 평가를 자제하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전 수사관은) 출세욕이 심해 인사와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라며 “이번에 특별승진을 하려고 벼르다 그게 무너지니 방향타를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굉장히 상사 앞에서는 잘하려고 애쓰던 사람”이라며 “자기 잇속을 챙기려는 모습이 훤히 보였다”고 평가절하했다. 김 전 수사관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범행 동기를 특진 등 개인적 출세욕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은 김 전 수사관 주장과 전면 배치될 뿐 아니라 폭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는 여권 핵심 인사들의 비위 사실에 대한 첩보를 보고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건 전 총리와 시중은행장 등을 사찰했다고 폭로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19일에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관련해 납품 특혜 의혹을 보고했으나, 청와대가 뭉갰다’는 김 전 수사관의 주장이 보도됐다.

청와대는 “비위 혐의로 감찰 진행 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전직 국무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 동향 보고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치적 의도가 깔린 ‘사찰’은 아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가 제시한 민간인 불법 사찰의 기준 등을 놓고 논란은 여전하다. 김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은 청와대 등 권력기관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갖고,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도로공사 납품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김 전 수사관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시점에 제출한 첩보여서 조사가 이뤄질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미꾸라지 한 마리’라고 표현한 ‘6급 수사관’이 벼랑 끝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또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