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자료 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 오늘 검찰 소환

"우연히 접속해 자료 다운로드" vs "불법성 알면서도 반복·지속적 다운로드"

정부의 미공개·미인가 예산자료 100만건 이상을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0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정보 유출 파문이 일어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들에게 미인가 자료 다운로드를 지시했는지, 자료 다운로드와 외부 공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등을 물을 계획이다.

그간 검찰은 심 의원실에서 쓰던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 심 의원 보좌진이 미인가 예산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구체적 경로와 횟수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해왔다.

심 의원실의 예산자료 유출 의혹은 지난 9월 17일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기재부는 심 의원 보좌진이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OLAP)에 190여 차례 비정상적 방법으로 접속해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미인가 행정정보 100만건 이상을 내려받았다고 주장했다.

OLAP은 정부·국회 등에서 요구하는 재정통계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ID를 발급받으면 제한된 범위에서 열람·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심 의원 보좌진은 허용 범위를 넘어 자료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백스페이스키를 누르다 우연히 미인가 영역에 접속하게 된 것"이라고 팽팽히 맞서왔다.

심 의원은 시스템 오류 때문에 자료가 노출된 것이지 해킹 같은 불법적 방법을 쓰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접속 과정을 시연하고, 보좌진에 이어 자신을 고발한 기재부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심 의원은 내려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천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주막·이자카야 등 술집에서도 쓰는 등 예산을 불법·편법으로 집행한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재부는 심 의원 주장대로 우연히 미인가 자료에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한 이후에도 집중적으로 자료를 내려받은 게 적법한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 미인가 예산정보에 접근한 복잡한 과정이 해킹에 가깝다는 의구심을 제기해왔다.

기재부가 현직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 회기 중이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 않던 심 의원 조사까지 마무리되면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