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24년까지 비핵화 달성해야 남북올림픽 공동개최 가능"

박명림 연세대 교수 '비핵화를 위한 사유와 해법' 발제

북한이 2024년까지는 비핵화를 완성해야 남북이 목표로 하는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가 가능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정세와 북한경제' 학술회의에서 '비핵화를 위한 사유와 해법' 주제의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최소한 이때까지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국제사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남북 공동개최에 동의할 수 있다"며 "이 시간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황금의 문틈이자 기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통상 절차에 따라 2032년 올림픽 개최지는 7년 전인 2025년 IOC 총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복수의 후보자가 나올 때를 대비해 투표에 부쳐지기 한 해 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한국전쟁 이후 정전체제가 들어섰듯이, 북핵 문제에서도 잠정타협체제가 필요하다며 비핵화 과정을 핵 실험중단→동결→불능화→폐기 등 4단계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즉, 북한이 즉각 비핵체제로 나갈 수 없으니 일단 '핵 불능화 체제'라는 준(俊) 비핵체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치적 행위에 그칠 수 있는 종전선언은 과감히 생략하고 남·북·미·중이 곧바로 비핵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보장, 북미수교를 교환하는 '단번 도약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반드시 서울 답방을 해야 한다며 "전 세계 앞에서 비핵화 의지를 직접 약속하고 비핵화 이행 절차와 시기를 확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을 주제로 발제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이 내세우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시장을 계획경제 체계 내에 편입시켰고, 북한의 시장화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원자재난, 에너지난, 자금난 등 물리적 제약에 따른 한계는 분명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 개편으로 생산을 확대하고, 국민경제 성장에 미약하게나마 이바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반도평화번영연구단과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통일연구원과 한반도평화만들기 재단이 공동 주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