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한푼 안들이고 금융사에 '年 3000억 서민금융 출연'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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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10년 만에 손질
금융위, 2200억 신청했지만 국회서 예산 전액 삭감
금융사 출연금 2024년 '종료'…금융위, 상시 출연제 도입
휴면자산 범위, 상호금융으로 확대…5년 이상 미거래 자산까지 포함
금융위, 2200억 신청했지만 국회서 예산 전액 삭감
금융사 출연금 2024년 '종료'…금융위, 상시 출연제 도입
휴면자산 범위, 상호금융으로 확대…5년 이상 미거래 자산까지 포함

“금융사 서민금융 재원 더 내라”
문제는 매년 1750억원이 출연되는 복권기금은 2020년, 금융사 출연금은 2024년 종료되면서 재원이 바닥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내년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위한 ‘긴급 생계·대환 상품’(가칭)이 출시되면서 1조원가량의 재원이 더 필요해졌다.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출연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서민금융 예산 삭감한 국회
당초 금융위는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안정적인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해선 자체 예산 마련이 필수라고 봤다.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바꾸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는 10월 금융위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서민금융 예산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자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및 예산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서민금융 재원을 예산으로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치권보다 예산당국을 설득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금융위가 당초 계획에 없던 ‘금융사 상시출연제도’ 법제화를 들고 나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