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할 수도…철수 명령은 없을것"
美전문가들 "매티스 사임, 한미동맹·대북정책에 영향 미미"
미국 전문가들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사퇴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매티스 장관이 사임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매듭짓지 못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에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하며 압박할 수 있겠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세이모어 전 조정관의 분석이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지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유예와 같이 한미동맹 관계를 약화할 양보를 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티스 장관 사임 이후에도 한미동맹 관계나 대북정책의 내용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지난 5월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려 한 것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며,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을 제안할 수는 있어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린다고 설명했다.

미국 스탠퍼드대 로버트 칼린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객원연구원은 그동안 미국에서 국방부 장관이 많이 바뀌었어도 한미동맹은 유지됐으니 매티스 장관의 사임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른바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으로 불리며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해온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미군 철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다음 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