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세계정치 화약고는 군비경쟁·무역전쟁·트럼프"

블룸버그 2019년 전망…핵우려 재발에 통상 전면전
트럼프 불확실성 증가…북핵·이란핵·브렉시트 등도 주목

새해에 지구촌을 근심하게 할 정치적 위험으로 군비경쟁, 무역전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한 행보 등이 지적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혼란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폭발성이 잠재한 세계정치 리스크를 23일 이같이 분석했다.

◇유럽에 되살아나는 군비경쟁·핵무기 망령
내년에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인화점으로는 미국과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지목됐다.

이 조약은 미국과 옛 소련이 1987년 유럽에 배치된 수천기에 달하는 핵미사일을 해체하기 위해 사거리 500∼5천500㎞의 미사일과 발사대의 생산을 자제한다는 걸 골자로 체결했다.

핵미사일 사거리가 짧을수록 적대관계에 있는 진영은 서로 더 불안해져 오판, 우발적 분쟁 우려가 커진다.

미소 냉전의 종식과 맞물려 이 조약은 그간 유럽 안정에 한몫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탈퇴를 선언했다.

급기야 미국은 러시아가 INF를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미국이 60일 안에 조약준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제시한 시한은 내년 2월 말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INF를 탈퇴하고 러시아가 그간 금지된 미사일을 유럽에 겨눌 가능성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봤다.

그렇게 되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첨단무기에 대한 개발 경쟁이 불붙고 미국, 동유럽, 서유럽이 대응을 두고 옥신각신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됐다.

블룸버그는 일단 INF가 파기될 리스크는 높게 봤으나 유럽이 새로운 군비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은 중간 정도로 예측했다.

◇패권경쟁 치닫는 미중갈등과 대서양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통상갈등도 주요 정치 리스크로 분류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초 정상회담에서 고율관세를 치고받는 공방을 멈추고 90일 동안 무역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시한은 내년 3월 1일이다.

하지만 미중 통상갈등은 상품수지 불균형을 넘어 기술패권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이 90일 협상에서 설정한 의제도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근절할 중국산업 구조 개혁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내년 말까지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불거져 지구촌 경제성장과 안보가 저해되는 최악 시나리오가 펼쳐질 리스크가 높다고 분석했다.

대서양 무역전쟁도 근심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내년 2월까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 위협인지 결정해야 한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제품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한다.

상무부가 국가안보 위협 판정을 내리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유럽산 자동차에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자동차 관세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무역 전면전이 펼쳐지고 자국 우선주의가 득세해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유명무실해질 리스크가 높다고 분석했다.

◇코너 몰리는 트럼프 '외교정책 폭탄' 던지나
지구촌의 거의 모든 사안에 연루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하나의 대형 리스크를 이뤘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2년이 다사다난했다면 내년에는 그런 성격이 더 짙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인사들의 내통설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가 내년에 나올 수도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더 수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에 하원을 내줘 정책 추진력에 타격을 받고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을 그나마 안정적으로 보좌하던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등이 사퇴한 터라 백악관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봤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가의 교착상태가 커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설 수사에 쏟아지는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민감한 외교정책 현안들에 더 많은 트위터 폭탄을 투척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리스크가 높다고 지적했다.

◇작년 간판위협이던 북핵 리스크는 완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협상도 실제 무력분쟁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의 세부 리스크로 거론됐다.

블룸버그는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협상과 관련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주요 변수로 주목했다.

북한은 작년에 지구촌 최대의 안보위협이었으나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으로 갈등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진전이 멈춘 현 상황을 설명한 뒤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무산돼 긴장 고조의 사이클이 재개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그럴 리스크는 낮다고 진단했다.

무질서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가능성, 유럽 포퓰리스트 정파의 득세와 EU의 응집력 약화, 이란 핵합의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 시리아 내전, 아프가니스탄 내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능성, 보코하람과 같은 아프리카의 극단주의 무장세력 발호, 수자원을 둘러싼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의 일촉즉발 긴장 등도 내년에 주목할 정치 리스크들로 거론됐다.

블룸버그는 지구촌 전체에 산재한 갖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불안이 유달리 크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리스크 컨설팅업체인 윌리타워왓슨의 클레이 심프슨은 "예전에는 피난처 같은 곳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그렇지 않은 적은 20년간 일하면서 처음"이라며 "예측이 쉽다고 생각한 나라들을 읽어내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