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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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네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 가운데 2안을 채택할 경우 2040년에는 기초연금에만 올해(9조1000억원)의 10배에 달하는 100조원이 소요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현재처럼 두고 기초연금만 더 주는 방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23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기초연금 재정추계'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추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을 2022년부터 월 40만원씩 올릴 경우 기초연금 재정 추계는 2022년 27조1000억원, 2025년 34조6000억원, 2030년 51조9000억원, 2035년 74조2000억원, 2040년 102조1000억원 등으로 증가한다.

기초연금 누적 비용 역시 2039년 1000조원을 넘어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기인 2057년까지 총 3771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중 2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2028년 기준 40%의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기초연금만 2022년부터 월 4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이 골자다.

내년 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13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씩 지급하다 2021년에는 월 30만원씩으로 5만원 더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2안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해 국민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같지만 기초연금을 올려 총소득대체율을 높이게 돼 있다.

하지만 2안을 채택할 경우 기초연금에만 2030년 50조원, 2040년 10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돼 미래 세대에 '재정폭탄'을 안길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재정추계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은 국가재정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엄청난 재정 부담을 숨기고 혜택만 주는 것으로 국민을 호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