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우울한 세밑…24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처리 주목

조재길 경제부 차장

어느덧 세밑이다. 올해 경기는 좋지 않았다. 560만여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에겐 특히 힘들었던 해로 기억될 듯하다. 불황 속에서 임차료와 인건비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고 전통시장·지역전용 상품권을 대량 발행하기로 하는 등 소상공인 대책을 잇따라 내놓은 배경이다.

정부는 성탄절인 25일에도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엔 금융지원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벼랑 끝에 놓인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 활성화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정부가 자영업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정부 내 다른 한쪽에선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그것이다.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된다. 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토·일요일)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시간당 임금이 낮아져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더 늘어난다. 내년 1월 추가로 10.9% 올리는 최저임금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번주에도 경기 체감심리를 보여주는 지표가 줄줄이 나온다. 27일엔 한국은행이 ‘12월 소비자동향조사’를 공개한다. 소비 선행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CCSI)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CCSI는 지난달 96.0을 기록했다. 작년 2월(93.9) 후 21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이 지수가 기준선(2003~2016년 장기평균치)인 100을 밑돌면 경기를 비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달 전망은 엇갈린다. 미·중 무역분쟁이 내년 3월까지 휴전에 들어갔고 국제 유가가 급락한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국내 경기 둔화 및 고용 부진 심화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한은은 28일엔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한다. BSI는 기업인들의 경영 상황 판단과 전망에 대한 인식이다. 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달 73을 기록해 전달 대비 2포인트 올랐다. 그동안 침체됐던 조선 부문의 수주가 다소 늘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여전히 장기평균(2003년 1월~2017년 12월)인 80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ESI는 BSI에다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친 지표다. 지난달엔 93.2로, 2016년 7월(93.1)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통계청이 같은 날 공개하는 ‘11월 산업활동동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0월 동향에선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9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 연속 떨어졌다. 2004년 4~10월 이후 처음이다. 순환변동치가 6개월 이상 연속 하락하면 경기 하강의 전환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배당 투자자들에겐 이번주가 대목이다.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내년 4월쯤 기업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배당락일은 27일이다. 해외 주요 증시 중에선 일시 문닫는 곳이 적지 않다. 24일 미국 영국 일본 홍콩(오후)이, 26일에는 영국 홍콩이 휴장한다.

장관 등 국무위원들은 28일 합동 송년 만찬을 한다. ‘경제 살리기’를 다짐하는 모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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