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신속 처리 신경전 … 여야, 책임 떠넘기기 '급급'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여러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한 본회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선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법안 지정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간 신경전이 거세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24일부터 '유치원 3법'과 산안법 처리를 위한 막판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어 처리 가능성은 미지수다.

쟁점별로 여야 대치가 팽팽해, 자칫 이달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다.

자유한국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 지연의 잘못은 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이양수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20일 유치원 3법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심사가, 여당과 정부의 ‘국회 패싱’, ‘야당 패싱’에 의해 파행됐다"면서 "정부가 국회에 대해 설명과 협의를 건너뛰고, 국회에서 법안으로 이미 논의하고 있는 유치원 회계투명성과 폐원 제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시행령개정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벌써 두 번씩이나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명했는데 또 다시 시간끌기"라며 "한국당의 황당한 발목잡기 중단을 촉구한다"고 맞받아쳤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