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미련을 갖는 사람들에게

2017년 실질소득증가율 가장 높았던 충남
디스플레이·반도체 기업 높은 실적 덕분

고경봉 경제부 차장

한동안 잠잠하던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 내에서다. 하반기 들어 고용·소득 통계가 크게 악화되고 급기야 지난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될 때만 해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목소리는 사그라드는 듯했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경제활력에 우선순위가 밀렸다.

하지만 지난주 발표된 11월 고용지표가 ‘반짝 호전’된 것으로 나오자 기운을 얻었을까.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내놓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며칠 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정책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지속 가능한 형태로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니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내년엔 소득주도성장 2.0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어떻게든 밀어붙이고 싶은 마음이 컸는지 다분히 억지스러운 논리까지 끼워 넣었다. 홍 원내대표는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낮춰도 주거비와 생활비를 줄여주면 소득 상승 효과를 얻는 것이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논리를 폈다. 홍 위원장은 “이대로 물러서면 정부의 정체성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1, 2년차에 힘을 잃은 정책이 3년차 들어서 뒤늦게 빛을 발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특히나 내년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을 다시 들이밀기엔 너무도 긴박한 상황이다. 거의 모든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소와 기관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밑도는 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세계 경제 침체 공포(R의 공포)에 요동치는 등 대외 여건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런데도 ‘더 세게 가야 한다’며 실패한 경제정책에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는 것은 안쓰러움을 넘어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이참에 아직도 최저임금을 크게 높이고, 기업을 옥죄면 가계소득이 늘고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난주 발표된 ‘2017년 지역소득 통계’를 찬찬히 살펴보라고 권하고 싶다. 지난해 전국 주요 시·도 중 실질 개인소득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으로 0.0%였다. 반면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개인소득이 6.7%나 늘었다.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지난해 조선, 자동차 등 울산 지역 대표 산업들이 부진했던 반면 충남의 디스플레이, 반도체 기업들은 호황을 누렸기 때문이다.

기업 실적 증가는 투자와 고용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충남의 투자 증가율과 취업자 증가율은 울산의 두 배를 웃돌았다. 3~4년 전만 해도 울산이 모두 우위를 보였던 지표들이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었다. 충남 지역 기업 노조들이 울산에 즐비한 강성 노조들보다 더 목소리가 커서도 아니었다. 오로지 기업의 성적이었다.

자영업자의 희비가 갈린 것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울산의 음식·숙박업 성장률은 -2.8%로 전국 최악이었다. 반면 충남의 음식, 숙박업은 전국에서 가장 양호했다. 소비 증가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4.4%였다.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