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국회' 비판여론 피하려는 고육책…여야, 유치원법·운영위 소집 대치 민생법안·청와대 특감반 의혹·선거제 개혁 쟁점 수두록 민주 "유치원법·김용균법 처리해야", 한국·바른미래 "운영위 열어야"
얼어붙은 연말 정국이 27일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 지속으로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공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 쟁점마다 여야가 충돌하며 12월 임시국회가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당장 이날 오후 예정된 올해 마지막 본회의 민생입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에 사력을 다하고 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입장 차이로 올해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당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의혹 제기로 촉발된 특별감찰반 의혹을 고리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책임론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하는 운영위 소집을 관철하고자 하나 민주당은 정치공세에 불과한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맞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쟁점 사안별로 여당에 협조하거나 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야 3당은 특히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만큼 활동시한 연장에 주력하고 있다.
여야가 지난 15일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에 합의했으나 실제로 연장이 되려면 운영위와 본회의에서 각각 연장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여야 5당의 셈법이 제각각이다 보니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 없이 비쟁점 법안 80여건만 의결하고 끝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전날 만찬 회동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견 조율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운영위 소집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절충점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다만, 세밑을 보낸 뒤 신년 들어서 쟁점 타결을 위해 다시 무릎을 맞대는 것으로 어정쩡하게 타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야는 이날도 각 당의 주력 현안을 부각하면서 서로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유치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 법), 비상설특위 연장,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당이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유치원 법 등에 반대하면서 운영위 소집 같은 것으로 물타기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간인과 공무원 사찰, 게다가 어제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까지 발견됐다.
전 부처에서 일어났다고 넉넉히 짐작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씩 밝혀진다면 국정조사로 가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운영위가 소집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와 관련한 야당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렇게 공전한다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