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차 미북 정상회담서 비핵화 '미니 일괄타결' 가능성"

외교안보硏 '2019 전망'
北 영변 핵시설 동결·폐쇄에
美 대북제재 완화 조치 예상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니 일괄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북·미 모두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어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폐쇄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제재 완화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7일 발간한 ‘2019 국제정세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다만 “북·미 양측이 추가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교환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징적이고 초보적 단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올해는 정상회담 자체가 큰 사건이었고, 정치적 합의로 만족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이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어 성과가 없다면 협상은 거꾸로 갈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북·미가 협상하겠지만 시간 끌기를 위한 최소한의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전 교수는 “큰 진전은 어렵고,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폐쇄와 최소한의 검증,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제재 완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핵 신고 역시 “북한은 신고 자체를 주권 침해라는 독특한 판단을 하고 있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북한 관계에 대해선 환경, 스포츠, 인도 지원, 의료보건 등 비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며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 교수는 “올해 남북 사업이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와 관련해 상당한 논쟁이 있지만 내년에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일조하고,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면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