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앞두고 내년 설 이후 전국 버스요금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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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 공공성 강화 대책
내년 운전사 7300명 채용키로
'52시간 근로' 인건비 마련 위해
국민 교통비 부담 늘릴 듯
내년 운전사 7300명 채용키로
'52시간 근로' 인건비 마련 위해
국민 교통비 부담 늘릴 듯

인건비 7381억원 추가 필요
국토교통부는 2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에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의 노선버스업계 전수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1만5720명의 운전자가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는 73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 등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이미 하루 2교대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전라북도 등 8개 도의 버스운전자는 평균 주 60시간을 일하고 있어 근무 형태 개편이 불가피하다.

올 들어 신규 버스 운전자 채용인원은 3200명 수준이다. 앞으로 군과 경찰 등의 운전경력자와 여성과 중년은퇴자를 채용토록 지원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버스운전 가능 인력이 30만 명 이상이고, 이 중 10만여 명이 노선버스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나머지 전세버스 운전자 및 화물차 운전자 일부를 노선버스업계로 흡수하면 인력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 이전 버스 요금 인상안 발표

국토부는 인건비와 유류비 등 원가 인상 요인을 감안해 구체적인 인상률을 조정할 방침이다. 내년 2월 설 이전에 운임 인상안을 발표한 뒤 상반기에 적용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운임 조정권이 있는 시내버스 요금도 비슷한 시기에 인상한다.
국토부는 버스 운영체계 개편도 지원한다. 8개 도의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 20억원을 편성했다. 준공영제를 확대하고 노선 효율화를 추진하는 방향이다. 이용자가 줄어들어 노선을 감축하거나 폐지해야 하는 농어촌과 벽지에는 내년 예산 552억원을 들여 100원 택시나 공공형 버스 등을 투입한다. 광역버스의 경우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가 내년 노선 효율화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준공영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