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IFRS17 보험부채 평가 충격 피하려면
지난 몇 년 동안 국제회계기준(IFRS)이 논의와 수정을 거듭하면서 마련되고 있다. 특이한 사항 중 하나는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도록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가 평가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제시했는데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다. 첫째는 할인율을 무위험 이자율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각 회사가 알아서 최선을 다해 추정하라는 것이다.

가격 결정 이론 측면에서 보면 모든 재화의 가격은 하나라는 공리하에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므로 어떤 가격 결정 방법론을 사용해도 가격은 동일하게 산출돼야 한다. 따라서 시가 평가방법을 쓰더라도 보험부채는 급격히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할인율을 무위험 수익률로 사용해 미래 값들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금융경제학에서 오래전부터 널리 쓰인 방법으로 새삼스러울 게 없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라고 할까?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면 보험회사의 부채가 크게 증가해 자본금이 급격히 줄어들까? 그리고 보험부채 시가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각 보험사들은 무위험 기관들이 아니고, 또 각 회사들의 상황이 모두 다른데 왜 모두 똑같이 무위험 수익률을 할인율로 적용하라고 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금융경제학을 보험에 제대로 적용한다면 모두 정확히 찾을 수 있다. 하지만 IFRS17 기준서에는 할인율은 무위험 수익률로 사용하라고 하고 미래의 값들을 추정해 내는 방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회사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은 세 가지 정도다.

첫 번째 옵션은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예상되는 값들을 계리적 방법으로 추정하고 이들을 무위험 수익률로 할인해 보험부채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 상품 설계 시 적용한 예상 수익률과 무위험 수익률과의 차이 때문에 보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보험기간이 매우 긴 생명보험과 연금, 건강보험 상품들의 부채가 거의 두 배 수준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몇몇 보험사는 보험부채가 크게 증가해 손익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두 번째 옵션은 금융경제학 이론을 사용해 무위험 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는 것에 맞춰 미래 값들을 조정해 주는 방법이다. 이 옵션을 택하면 보험사들의 보험부채는 현재 수준과 거의 동일하게 계산될 것이다. 세 번째 옵션은 보험부채 평가 방법이 정비될 때까지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보험업계에 한해 유보하는 것이다.

위 세 가지 옵션들에 대한 선택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면 바보다. 이 방법은 금융경제학에서 이미 틀린 방법이라고 증명됐고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방법이다.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경우 금융경제학 기법을 보험부채 산출에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진실은 여기에 있다. 세 번째 옵션은 현실적이다.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억지로 적용하기보다는 명쾌한 해답을 구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낫다. 하지만 이 옵션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새 국제회계제도는 보험사들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마련된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보험업계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보험업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