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원전을 추진해도 전기요금 인상폭이 미미할 것이란 정부 계산법이 근거가 허술한 통계로 과소 추계됐음이 한경 보도(12월28일자 A1, 3면)를 통해 드러났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에 따른 한전의 전력구입비(전기료) 증가폭을 2030년까지 10.9%로 제시했지만, 실상은 이보다 4~5배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탈원전 기본전제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정부의 ‘10.9% 인상’ 전망은 연료비, 물가, 전력수요 등의 변수를 빼고 계산한 것이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료 영향만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전력구입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들을 동일하다고 간주하고 전기료를 전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를 제대로 반영하면 2030년 전력구입비가 46.7% 늘어난다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추정이다. 이 역시 송·배전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전기료는 더 오를 공산이 크다. 소규모 발전기를 많이 지어야 하는 신재생 에너지는 송배전 설비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비용이 원전 등 대규모 발전설비 건설 감소로 상쇄될 것이란 주먹구구식 말로 무시했다.

이뿐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폭을 추정할 때 태양광 단가가 35.5%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풍력에 반영해 과대평가한 대목도 빼놓을 수 없다. 풍력은 국내 설치실적이 미미해 추정이 어렵다는 해명이지만,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2030년에 태양광(36.7%)보다 비중이 더 커질 풍력(36.9%)에 대해 별도 전망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책 설득 과정에서 긍정효과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은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료 폭탄은 없다’는 결론부터 내려놓고 통계를 꿰맞춘 것이라면 용납하기 어렵다. 그 경위부터 낱낱이 밝혀야 마땅하다. 미래 예측은 무수한 전제와 가정에 따라 결과가 천양지차로 달라진다. 하물며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의 기반이 되는 전망이라면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알려왔습니다] 2018년 12월 28일자 A1면 3면 '엉터리 계산으로 '脫원전' 밀어붙인 정부' 기사

본지 2018년 12월 28일자 A1면 <엉터리 계산으로 ‘脫원전’ 밀어붙인 정부>, A3면 <정부 사실상 ‘탈원전 분식회계’…허술한 통계로 ‘전기료 폭등’ 감춰> 기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 연구기관의 객관적 통계와 합리적 전제에 기초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을 전망했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시 이런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전기요금 영향을 과소 추계하거나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의 전기요금 전망을 불법행위인 분식회계에 비유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것이 산업부 입장이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