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2019년 경제정책…'최저임금' '남북' '바이오' '크루즈' 급부상

文정부 경제운영 키워드 변화 비교 분석

2년 연속 대세는 '지원 확대'
'투자' 오르고 '일자리' 줄었다.
2위 '중국', 3위로 뛰어오른 '미국'
2019년 첫 등장한 '남북' 키워드
정부가 밀어주는 '바이오', '크루즈'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에게 인사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사진=연합뉴스

매해 연말이 되면 많은 정부기관과 연구원에서 이듬해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일종의 경제 설명서입니다.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2019년 경제 전망'을 검색하면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KDI(한국개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 온갖 기관과 연구원에서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가 넘쳐납니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 브로셔 표지. 사진=기획재정부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매해 연말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 운용 주체인 기재부가 내년 어떻게 경제 정책을 운영할지를 구체적으로 대내외에 설명하는 공식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소가 아닌 정부가 직접 발표한 자료입니다. 경제를 전망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 예산을 어디에 쓸지 큰 그림까지 그려 놓았습니다.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서는 82페이지 분량으로 발간됐습니다. 꼼꼼히 읽어보면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에 중요시하는 가치와 목표, 달성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래빗이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2019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서 속 키워드를 낱낱이 분석했습니다. 이를 다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키워드와 비교, 2019년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어떤 분야와 정책에 문재인 정부가 더 집중할지 따져봤습니다. 2019년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 하지만 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치지 미리 안다면 '지피지기 백전백승'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모두 82페이지입니다. 글자 수는 특수문자와 페이지 번호 등을 포함해 7만202개입니다. 이 보고서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형태소별로 나누었습니다. '밥을 먹다'라는 문장이라면 밥(일반명사), 을(목적격조사), 먹(동사), 다(종결어미)로 나눈 셈입니다.

구분한 형태소 중 일반명사와 고유명사의 출현 빈도를 계산했습니다. 일반명사는 '지원', '확대' 등 사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고유명사는 '한국', '미국', '중국' 등 사람이나 장소의 이름입니다.

2017년 연말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서를 똑같이 분석하여 2019년 보고서와 비교했습니다. 2018년의 보고서는 모두 78페이지, 글자 수 7만8144개입니다. 어떤 단어가 많이 사용됐는지, 출현 빈도가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 지금부터 비교·분석해보겠습니다.

대세는 '지원 확대'

일반명사의 빈도수를 크기로 표현한 단어구름입니다. 2018년, 2019년 모두 '지원'과 '확대'가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어디를 '지원'할지 계획한 보고서이므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2019년 보고서에서 '지원'과 '확대'가 사용된 대표적인 문장들입니다.

-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소득 지원
- 대규모 기업투자프로젝트 착공 지원
- 4대 신산업 집중 지원
-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신흥국 금융불안 확대 가능성
- 투자·일자리 확대 노력 등으로 금년보다 고용상황 개선 예상
- 중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 확대

'지원'과 '확대' 외에도 '산업', '전망', '기업' 등 비슷한 단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지 내용만 바뀌었을 뿐 정부의 역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정된 몇십 개의 단어만으로 보고서를 쓸 수 있다는 뜻이죠. 구체적인 순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최저임금' 오르고
'일자리' 내리고

2018, 2019년 보고서에서 많이 사용된 일반 명사의 순위 변화입니다. 두 해 모두 1, 2위는 '지원'과 '확대'입니다. 반면 '투자'가 6위에서 3위로 상승했습니다. 더불어 '추진', '사업', '산업'이 각각 5, 7, 8위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2018년보다 더 많은 사업과 산업 분야에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가 포함된 대표적인 문장들입니다.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투자 확대
-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 추진(2단계, 6조원+α)
- 기업 간담회, 투자 카라반 등 통해 분기·반기별로 지속 발굴·검토

한편 표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고용'과 '일자리'는 각각 20위에서 25위, 17위에서 19위로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12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정책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라고 언급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입니다. 이와 관련된 '최저임금'이 14위에서 5위로 크게 올랐습니다. 형태소 분석에서 고유명사로 분류되어 표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은 문장에서 사용됐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10.9%)의 영향 완충 위한 연착륙 방안 강구
- '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 능력·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

'미국' 7위→3위로
'중국' 3위→2위로

2018~2019년 두 해에 많이 사용된 고유 명사의 순위 변화입니다.

1위는 2018, 2019년 각각 23회, 21회를 기록한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통계자료의 출처로 많이 언급됐습니다. 한국은행 외에도 통계청, 기획재정부 등 다양한 기관의 자료가 인용됐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7위에서 3위로 상승한 '미국'입니다. 미·중 무역갈등, 북·미 관계 등 2019년 한반도 정세에 미국의 행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탓입니다.

'중국' 또한 3위에서 2위로 한단계 올랐습니다. 2018년에 이어 2019년 역시 미국과의 경제 정치적 갈등으로 '중국'은 한국 경제 정책 운용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은 올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겠으나, 감세효과 약화, 통상분쟁 영향 본격화 등으로 내년부터 성장세 점차 둔화 예상
-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여건 악화 및 신흥국 금융불안 확대 가능성
- '19년 국제유가는 미국 등의 생산증가 및 중국 등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증가폭 축소 등으로 '18년보다 낮은 65$/B 전망

2019년 첫 등장한
'남북' 키워드

2019년 처음으로 10위권 내에 혜성처럼 등장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 5위를 차지한 '남북'입니다. 2018년 경제운영정책 보고서에 '남북'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 '북한'은 단 두 번만 언급됐다는 점과 비교하면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운영에 대북 경협 및 남북 협력 사업 등이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1년 사이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급진전한 남북관계는 4월 27일, 5월 26일, 9월 19일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12월 21일에는 남북 간 철도 연결 착공식이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기도 했죠. 2019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찾기 힘든 호재 중 하나입니다.

- 남북경협 준비 본격화
- 비핵화 진전 등 여건 조성 시 경협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 협의 채널을 본격 가동하고, 범부처 기획단을 구성하여 뒷받침
- 북한의 국제금융기구(IMF, WB) 가입 지원 등 남북경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산 및 참여 유도
-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사업, 남북간 산림협력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

정부가 밀어주는 신사업
'바이오', '크루즈'

표에는 없지만 2019년 보고서에 혜성처럼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121위에서 7위로 상승한 '바이오'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다가 12위로 첫 등장한 '크루즈'입니다. 프로그램은 고유명사로 분류했지만 사실상 일반명사로 판단되어 표에서 제외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분야에 적지 않은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세제 혜택, 규제 철폐를 비롯하여 바이오·헬스 연구·개발에만 1423억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드론 분야의 연구·개발에 각각 1278억, 954억, 634억원을 지원합니다.

2016년 7월 사드 배치 발표를 기점으로 크루즈 산업의 중국인 관광객이 점차 감소했습니다. 2016년 7월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은 20만9145명이었으나 2017년 3월 3만5038명, 바로 다음 월인 2017년 4월에 924명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크루즈 항로와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 터미널 등 인프라 확충
- 크루즈선내 다양한 오락콘텐츠 제공 및 국적크루즈선사 경쟁력 제고 등
- K-Ocean Route, 크루즈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2018년, 2019년 많이 사용된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검색할 수 있는 표입니다. 한쪽에만 사용된 단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선'은 2018년에만 순위권에 포함된 단어입니다. 하나씩 선택해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비교해보세요 !.!

P.S 2019년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정부의 경제정책을 미리 이해한다면 조금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뉴스래빗의 '2019년 경제정책운영 비교 분석'이 기해년 한해 여러 독자분들 살림살이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DJ 래빗 ? 뉴스래빗 대표 '데이터 저널리즘(Data Journalism)' 뉴스 콘텐츠입니다. 어렵고 난해한 데이터 저널리즘을 줄임말 'DJ'로 씁니다. 서로 다른 음악을 디제잉(DJing)하듯 도처에 숨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발견한 의미들을 신나게 엮어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DJ 래빗을 만나보세요 !.!

책임= 김민성, 연구= 박진우 한경닷컴 기자 danbi@hankyung.com
뉴스래빗 페이스북 facebook.com/newslabi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la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