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2019년 경제 화두는 일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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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편향 정책 탓 역주행한 경제
결과는 최악의 고용참사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
세금 내리고 규제 풀어
기업투자 지원하는 정책 펼쳐야"
권태신 <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
결과는 최악의 고용참사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
세금 내리고 규제 풀어
기업투자 지원하는 정책 펼쳐야"
권태신 <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
![[다산 칼럼] 2019년 경제 화두는 일자리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812/07.16486717.1.jpg)
안타깝게도 작년 고용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추웠다. 취업자는 기대한 만큼 늘지 않았고, 실업자는 100만 명을 오르내리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음식점, 숙박업, 소매점, 건설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주로 감소하다 보니 서민 고통이 컸다. 소득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고, 상류층과의 격차도 벌어졌다.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 중 하나인 5분위 배율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신문에는 ‘일자리 창출’ 대신 ‘고용 참사’라는 기사가 일상적으로 나왔다.
결국 우리 문제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성장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2017년과 2018년 세계 경제가 각각 3.7%씩 성장할 때 우린 3.1%, 2.7% 성장했다. 평균 이하인 셈이다. 앞으로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전망이다. 이러니 일자리가 늘기 어렵다. 핵심은 기업에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평범하지만 정석이다. 기업이 투자해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기업이 성장하고, 큰 기업이 많아질수록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이미 보여줬지 않은가. 그들의 비결은 하나다. 과감하게 세금을 내리고, 규제를 풀고,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썼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갔다.
이런 환경에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자리도 늘어나기 어렵다. 이미 기업들 발길은 해외로 향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는 3017억달러인데, 국내에 들어온 투자는 1005억달러에 불과했다. 무려 세 배가 넘는 투자 역조다. 좋은 투자처로서 한국이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간 일자리가 족히 150만 개는 넘을 듯하다. 기업들의 발길을 돌리지 않고, 일자리가 충분히 늘어나길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종종 국내외 기업인들이 필자에게 묻곤 한다. 세율이 낮은 것도 아니고, 규제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싼 것도 아니고, 노사 협력이 잘되는 것도 아닌데, 왜 한국에 투자해야 되냐고. 이럴 때마다 말문이 막힌다. 2019년 경제팀에 간곡히 부탁한다. 부디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모든 수단을 다해달라고. 그래서 올해엔 일자리가 넘쳐나 국민들이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는 기사가 나오길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