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돼지해 징크스'에 벌벌…참의원선거, 개헌 성패 갈림길

지방선거·참의원 선거 잇따라 열려 여당에 불리…12년전엔 아베 정권 치명타
의석수 3분의2 확보 여부 '주목'…아베, '북방영토' 진전 지렛대 구상


"돼지해 징크스를 조심하라."

돼지의 해인 2019년 새해가 밝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에게는 새해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바로 12년에 한번 자민당을 괴롭히고 있는 '돼지해 징크스' 때문이다.

일본에서 통일 지방선거는 4년에 한번, 참의원 선거는 3년에 한번 열리는데 이 때문에 12년에 한번 돼지의 해에 선거가 겹치는 경우가 생긴다.

공교롭게도 이런 돼지해 선거에서 일본의 정부·여당은 매번 고전해 왔다.

배경에는 조직력이 강점인 여당 자민당의 지역 조직들이 잇따르는 선거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이 있다.

통일 지방선거는 4월, 참의원 선거는 여름에 열리는데, 돼지해에는 통일 지방선거의 피로감으로 인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가까운 2007년 돼지해에는 이런 징크스 때문에 제1차 아베 내각이 침몰했다.

자민당이 선거대상 지역의 의석수가 64석에서 37석으로 줄어드는 참패를 당한 반면 당시 제1야당이던 민주당은 32석에서 60석으로 대약진을 했다.

이는 아베 내각의 구심적 약화로 이어졌고 결국 아베 총리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상황은 그 이전 돼지해인 1995년에도 다를 게 없었다.

자민당은 의석수를 33석에서 46석으로 늘렸지만, 야당 신진당이 19석에서 40석으로 급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돼지해 징크스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지난달 18일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그때(2007년 참의원 선거)부터 정국이 불안정해졌다.

(내년에는) 통일 지방 선거에서 기반을 굳힌 뒤 참의원 선거에서 싸우자"고 강조했다.

통일지방선거는 4월 7일과 21일 이틀에 나눠 실시되며 참의원 선거는 7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참의원 선거가 중요한 것은 아베 총리의 숙원인 개헌이 계속 추진될지, 중단될지를 정하는 갈림길이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올해 발의해 국민투표에서 통과시킨 뒤 내년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일단 전후 첫 개헌을 성사한 뒤 헌법 9조(전력과 교전권 보유 금지)의 기존 조항을 고치는 '2단계'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야욕을 갖고 있다.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를 확보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개헌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아베 정권은 돼지해 징크스를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외교를 내치에 활용하는 특유의 정치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숙원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한편 6월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력을 과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쿠릴 4개섬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토 반환에 열을 올리는 일본과 달리 푸틴 대통령이 양국간 평화조약 체결에 힘을 쏟고 있어 러시아와의 협상이 참의원 선거의 판세에 득이 될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