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올해 국정 방향으로 '평화'와 '경제'에 방점

대미 관계 진전·先 상응 조치 입장 유지…남북관계선 긴장완화·경제협력 의지
내부에선 자력갱생 속 경제개혁 가능성 시사…'부정부패와 전쟁'도 강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평화와 경제를 강조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외관계 개선과 경제발전에 총력 하겠다는 국정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육성으로 직접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며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고, 남북관계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협력에 박차를 가할 뜻을 밝히며 대외 환경의 긍정적 변화에 역점을 뒀다.

내부적으로도 경제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전쟁'을 지속해 분위기를 일신하며 대북제재에 굴하지 않고 경제발전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김 위원장이 집권 이래 처음, 그것도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육성으로 언급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재확인한 점이다.

김 위원장은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 직후 생방송으로 중계된 공동기자회견에서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을 언급한 적 있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또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을 밝혔다.

2018년 시작된 북미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처를 하며 상응한 실천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제재 완화 같은 상응 조치가 우선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미국이 올해에도 대북압박 기조를 유지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며 미국에 맞대응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 트랙 입장을 밝힘으로써 오히려 미국에 대해 강한 대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비핵화 협상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제재 완화가 어느 정도라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남북 및 대외관계 전반은 물론 내부의 경제성장 목표도 실현되기 어렵고 향후 비핵화 협상 전 과정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을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 대해 투트랙 전술을 취한 김 위원장은 남쪽을 향해서는 더 진전된 남북 간 협력을 제안하며 2018년 만들어진 화해의 흐름을 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개성공단 재개와 개성·금강산 관광을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또 작년 합의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올해에는 지상과 공중, 해상 등 한반도 전 지역에서 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군사적 긴장 완화에서도 속도를 낼 것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의 내부 메시지는 '자립경제' 강화와 '경제 활성화'다.

이날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이 '경제'라는 단어를 총 38번 사용했으며, 이중 '자립경제'라는 표현은 7번 등장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경제'를 21번 언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구호"라며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요소와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전략적 대책들을 강구하며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경제건설에 실리 있게 조직·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하는 가운데 작년 4월 당 전원회의에서 선언한 경제발전 집중노선을 멈추지 않고 이행하기 위해 내부 자원을 총동원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게 기구체계와 사업체계 정비"와 "농업부문의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강조, 집권 이래 추진해온 시장경제 요소 도입 정책의 가속 의지도 밝혔다.

아울러 인재 육성과 과학기술 발전에서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야 한다며 외국과 교류를 강조해 올해에도 이 분야에서 북한의 활발한 대외교류가 예상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자립경제, 자력갱생, 기업들의 자율권 강화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과업을 제시했다"며 "내부적으로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5개년 전략의 4년 차인 올해에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또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은 '국가 제일주의'를 역설하며 간부들의 세도 및 부정부패와 전쟁을 통해 내부 기강 확립과 민심 결속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간부들의 세도와 관료주의, 사소한 부정부패 행위를 '북한 체제를 침식하는 이적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전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