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회담서 '비핵화 타협' 절실…제재해제 특구 필요"

김준형 한동대 교수 토론회서 제안…"美 원칙론·목표론만 고수하면 타결 불가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가운데, 연초로 예상되는 2차 회담에서는 비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 확보를 위한 '대타협'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2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공동 개최한 '2019 북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주제 토론회에서 "1∼2월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나, 어떤 결과의 정상회담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초부터 급진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후반 들어 사실상 '난기류'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하며 "올해 안에 (북한의) 비가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비핵화는 상당히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원칙론과 목표론을 고수한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더라도 미국 내에서 우려하는 포괄적·추상적 합의밖에 나올 수 없다"며 "개성·금강산·철도 등에 대한 제재해제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부에 대해서라도 제재 완화가 이뤄지면 미국도 부담이 적고, 북한도 명분이 서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와 제재 일부 완화라는 '중간단계' 합의가 타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협상을 제안한 것과 관련, 내년이 신중국 수립 70주년이자, 북중 수교 70주년을 고려해 "종전선언 논의 과정에서 다소 소외됐던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종전선언 의제를 내려놓고 남북이 주도하고 미·중이 참여하는 다자평화협상을 제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남북미중 4자 평화협상 추진 시, 미·중갈등 등 제3의 변수가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증가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대내적으로 '자력갱생'을 거듭 강조한 것은 경제제재의 영향을 고려해 경제운영 기조를 수립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 경제제재가 2018년 북한경제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부자원 동원 극대화를 위해 국가통제의 강화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준형 교수도 "핵무력 언급이 사라지고 향후 통치기반을 경제로 가겠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길'이라는 모호한 표현도 자력갱생을 통해 위기를 겪지 않을 만큼 몇 년은 견딜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의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