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사무관 긴급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신재민 전 사무관 긴급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 개입’, ‘적자국채발행 강압’ 등에 관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소통(疏通)’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용기있는 공익 제보에 재갈을 물려선 안된다"라고 밝혔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은 ‘KT&G, 서울신문 청와대 인사개입, 적자국채 발행 강압’ 등 국익을 위해 현 정부의 과오를 당당히 밝히고자 공익성 제보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신 전 사무관은 어렵게 입직한 기재부 사무관 자리도 박차고, 국익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국의 마음으로 공익 제보를 결심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새해 신년 벽두부터 그 입을 틀어막기 위해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고 나섰다. 사건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외면해 덮어버리겠다는 의도인지 정상적인 정부의 반응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스스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국민여론이다"라며 기재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하려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형법 제127조)’의 보호 법익 판례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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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시(2018년2월)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시대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

윤 대변인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로 현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 개입’, ‘적자국채발행 강압’ 등 반국가적 국정농단 시도를 국민들께 알릴 수 있었다"면서 "이는 기재부의 과오와 권한 남용에 대한 대국민 공표이며, 국정을 바른 길로 이끌려는 명백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익 제보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소통(疏通)’을 강조하던 현 정부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억지논리로 고발부터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던 소통은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검·경 수사기관과의 소통’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기재부는 당장 고발을 철회하고, 이번 폭로를 국정 쇄신을 도모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 정부가 강조하던 도덕성과 정부의 정당성까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기재부는 부적절한 해명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비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은 먹고 살려고 영상을 찍은 사람"이라며 "무책임하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나온, 술자리 이야기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느냐"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이 사람의 동영상 화면 위에는 학원 광고가 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가 돈이 없으니까 저에게 후원을 해달라’고 한다"며 "KT&G에 대한 이런 영상을 보고 세상이 한 번 떠들썩하게 누군가가 덥썩 문다. 여기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스타강사가 되기 위해 기재부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 메가스터디에 들어간다는 이 사람의 말은 ‘누구에게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지나간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역삼동 한 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납득할 수 없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바이백(국채조기상환)이 취소되는 일이 다신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바이백 하루 전 취소를 지켜보면서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웠다"라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적자 국채 4조원 추가발행 압력을 행사한 청와대 관계자는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라고 공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담당 과장과 국장이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이미 배포된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국채발행계획 보도자료에 대해 기사 작성을 철회해달라는 연락을 돌렸다"며 "당시 (기재부로) 전화한 (청와대) 사람은 차영환 비서관이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이 청와대 측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재부 인사는 박성동 국고국장과 이상규 국채과장이다.

앞서 신 사무관은 "2017년 12월 국채 발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미 결정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은 되돌릴 수 없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4조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는 것이 신 사무관의 주장이다.

신 전 사무관은 "바이백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1조원 바이백 한다고 해놓고 하루 전에 취소한다면 어떤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고 생활인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딱히 다른 의도는 없다. 정치적 세력도 없다"며 "단 하나, 제가 나섬으로 인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더 나은 공론구조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익제보자가 숨어다니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즐겁게 제보하고 유쾌하게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진정성을 의심 받을 정도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지 몰랐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고시 4년을 준비하고 (기재부에서) 4년 일하고 나왔다"며 "기재부에서 느낀 막막함과 절망감을 다른 공무원들이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며 폭로를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