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되면서 협상 교착 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한미동맹 약화는 물론 주한미군 감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1년간 양국을 오가며 10차례 협상을 진행한 양국 대표단은 지난달 11∼13일 서울에서 진행된 열 번째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평소 주한미군을 언급할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대폭 증액을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측은 한국의 분담 비중을 현재의 2배 규모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원은 4일(현지시간) 의회전문지 더 힐 기고문에서 협상 교착이 장기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기회로 여길 수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궤도를 벗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5년 전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도 협상 시한을 넘겨 체결됐고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은 당시와는 현저히 다른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관이 공동의 가치, 공동의 이익, 공동의 전략에 의한 동맹인지 아니면 철저한 이해관계에 의한 동맹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평소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관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감안할 때 그의 동맹관이 이해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맥스웰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 변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한 타협안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100% 이하의 어떤 것도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군은 곧 한반도를 떠나게 될 수도 있다"며 "이는 한미 전략적 동맹 관계의 비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종식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태지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도 2013년 협상도 시한을 넘겨 체결됐으나 "이번에도 양측이 1월에 합의에 도달할 전망은 희박해 보인다"면서 협상 교착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손실은 믿을만한 안보 파트너로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붕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위비 협상에서 단기적인 이익을 얻으려 미군 철수를 지렛대로 삼는 등의 협상 전략이 자칫 한국이 다른 안보 파트너를 찾아 나서게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북한과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도 우려를 더한다는 지적이다.
디플로매트는 SMA 협정이 만료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무리한 증액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호의의 표시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