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최저임금제 개편안 7일 발표…노사갈등 해법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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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길 경제부 차장
![[월요전망대] 최저임금제 개편안 7일 발표…노사갈등 해법 찾을까](https://img.hankyung.com/photo/201901/07.16845426.1.jpg)
이 이슈는 이번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여는 중소·벤처기업 초청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문제에 관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는 업계의 호소가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다. 단일 심의체인 최저임금위를 전문가 집단(구간설정위원회)과 이해관계자 그룹(결정위원회)으로 분리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정하면, 이해관계자들이 세부 인상률을 확정하는 식이다. 본래 의견 차가 클 수밖에 없는 노사단체 대신 전문가 집단에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결정위에는 노사단체 외에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는 이달 말까지 노사 대립이 심화할 전망이다.
![[월요전망대] 최저임금제 개편안 7일 발표…노사갈등 해법 찾을까](https://img.hankyung.com/photo/201901/AA.18633585.1.jpg)
국가 자금 흐름 관련 통계도 이번주 나온다. 한국은행은 같은 날 ‘2018년 3분기 자금순환’(잠정치)을 발표한다. 자금순환은 경제 전체의 돈 흐름을 보여주는 재무제표다. 작년 2분기엔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여윳돈(순자금 운용)이 11조원으로, 전 분기(16조9000억원)보다 53.6% 감소했다. 대출 증가가 주요 배경이다. 하지만 정부 수입은 전 분기보다 5조6000억원 증가한 1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만 많이 늘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문 대통령은 10일 기자회견을 연다. 새해 국정운영 방안을 밝힌다. 아킬레스건인 경제지표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