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재민 사태 기재위 소집' 평행선 대치

민주 "청문회 할 거리 아냐"…한국·바른미래, 상임위·청문회 개최 압박
야당, '청와대 군 인사 개입 의혹' 제기하며 공세 강화

여야는 7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을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기획재정부의 KT&G 사장 교체 관여와 청와대의 적자 국채발행 강요' 문제를 대여(對與) 공격의 핵심 소재로 삼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공세라고 맞받았다.

여야가 연일 충돌하는 핵심 지점은 신 전 사무관 주장의 진상을 파헤칠 상임위원회 소집과 청문회 개최 여부다.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규정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집과 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민생 현안을 다루는 것이 아닌 정치공세용 상임위 소집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국당에 더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3야 공조'가 더 강화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장성 진급 추천권을 가진 육군참모총장과 비공식 회의를 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군 인사 개입을 했다'는 야당의 비판도 쏟아져 연초 정국이 더욱 얼어붙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기재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에 한목소리를 내며 여당을 압박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진실을 밝히자는 주장에 상임위와 청문회에 응하는 것이 여당이 해야 할 당연한 도리이고,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지켜주는 길"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상임위 차원에서 사실 규명도 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실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신재민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야당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이날도 당 회의를 통해 민생 현안들을 거론했을 뿐 신 전 사무관과 관련한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선 "야당에서 상임위 요구를 하는데 해당 상임위 간사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크게 정쟁으로 갈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재위를 여는 것은 애당초 말이 안 됐고, 청문회할 거리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새해 들어 첫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드러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기재위가 실질적으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불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청문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혹을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생을 챙기고 평화를 준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언급 자체를 피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2017년 9월 군 인사 관련 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사고 당일 외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여 공세 수위를 강화하고 나섰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군 인사 기밀자료 분실에 이은 불법적 군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도 "청와대는 해당 행정관이 어떤 사유로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등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아울러 해당 행정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문책해 청와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