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장 "최저임금 인상구간 설정, 국회가 맡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 둬도 논란 계속될 것…지불능력도 고려해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아니라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구간 설정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를 개최한 데 이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구간설정위원회라는 게 지금의 공익위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구간을 정하고, 그 결정을 따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회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최 회장은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라며 "누가 위원으로 추천되더라도 과거 이력과 성향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도 "구간설정위원회 자체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보지만, 구속력 있는 의결권을 부여하면 부작용이 커 일본처럼 권고 정도의 권한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편하는 김에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당성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대통령이 소상공인을 자기 고용 노동자로 인식하고 자영업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삼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지만, 소상공인이 체감하기에 미흡한 대책이 반복되는 이유는 정책 담당자들이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자영업 비서관실이 일자리 수석실 내에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경제수석실에서 정책의 틀을 담당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도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