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일 첫 재판…경기 단체장 재판 줄이어

이 지사 비롯해 백군기·은수미 시장 등 공판 예정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선거 관련 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남부지역 단체장들에 대한 재판이 이달 줄을 잇는다.

이들 단체장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순간부터 검·경의 수사, 기소까지 매 순간 이목을 끌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의혹을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이 지사는 '검사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해 온 터라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8일 수원지법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백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시장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1월 시작됐다.

엄 시장은 지난해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이다.

엄 시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예정돼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 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우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선거 때 종교시설에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에 대한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사범 193명을 기소했다.

이 중 기초단체장 이상 당선인은 이들 6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