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빠진 靑 국민청원…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청와대가 국민청원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집권 3년 차를 맞아 기존 ‘국민청원’ 시스템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다.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명 동의’가 적절한 수준인지 등의 내용이 설문에 담겼다. ‘국민이 물으면 청와대가 답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국민청원은 지난 500여일 간 약 47만건의 청원이 게재됐다. 하루 1000건에 달하는 청원이 빗발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청원에 동의한 수는 5600만건에 달하며,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71건에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부작용도 속출했다. 청와대가 자정 노력을 펼쳤지만 ‘XX를 죽여달라’ 등의 폭언과 욕설 섞인 청원이 걸러지지 않는가 하면 ‘일방적인 삭제’ 논란도 제기됐다. 한 사용자가 여러 차례 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중복 투표’ 문제도 있었다. ‘개 식용 및 도살을 금지해 달라’는 청원은 청와대의 답변에도 속시원한 문제해결이 이뤄지지 않자 세차례나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사안이 문제해결을 위해 법개정이 선행돼야하는 탓에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만능주의’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있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이번 설문을 통해 △청와대 답변 기준 상향 △150명의 동의를 받아야 노출되는 미국의 청원제도 ‘위더피플’ 벤치마킹 △청원 실명제 등의 내용을 공론화에 붙였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온 소통공간으로, 국민 뜻을 담아 더 나은 소통의 장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