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계 성폭력 파문'…문체부, 성폭력 가해자 징계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체육계 전수조사 등 성폭행 근절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조 전 코치의 혐의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체육계 성폭행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밝혔다. 앞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측은 조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폭행에 이어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우선 성폭력 가해자가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 규정 등에 따르면 현재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만 영구제명하게 돼 있다.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도 영구제명 대상에 포함된다. 문체부는 또 성폭력 관련 징계자가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막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해외 취업 기회를 막는다. 조 전 코치의 경우 심석희에 대한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당한 후 중국 대표팀에 합류하려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문체부는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내에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한다. 아울러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도 마련한다. 심석희는 조 전 코치로부터 태릉 및 진천선수촌에서도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 차관은 “이런 사건을 예방하지도 못하고 사건 이후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해 선수와 가족,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그간 정부가 마련한 모든 제도와 대책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증명됐고 그간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