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강 "체육계 성폭력 대책 전면 재검토…국민 눈높이 맞출 것"

"정책 담당자로서 깊이 사과…민간 주도 특별조사 실시할 것"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쇼트트랙 심석희의 코치 성폭력 피해 폭로와 관련해 "체육계 성폭력과 관련한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건을 예방하지도 못했고 사건 이후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정책 담당자로서 피해 당사자와 가족 국민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체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에는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체육계에 대한 민간주도 특별조사를 진행하며 피해 예방책 마련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노 차관은 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가해자가 해외 체육계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고,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 피해사례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노태강 차관과의 일문일답.

--문체부에서는 이 사건이 보도되기 전 알고 있었나.

대한체육회에서 2년마다 하는 성폭력 전수조사에서 파악이 된 사안인가.

▲ 죄송스럽지만 사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

성폭력이 아닌 일반 폭력 사태만 파악하고 대책을 세웠는데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이는 피해자가 엄청난 용기를 내지 않으면 내부의 문제를 알 수 없는 체육계의 폐쇄적인 구조 때문이기도 하다.

-- IOC 등 국제단체와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취업 기회를 막는 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가.

실제 사례가 있나.

▲ 실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선수에 대한 성폭행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기 때문에 해당 단체나 국제연맹, 올림픽 위원회에 통보하면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전수조사엔 전 대표선수도 포함인가.

전수조사 기간은.
▲ 전·현직 모든 선수에 대해 조사할 것이다.

또 선수들이 용기를 내서 문체부나 언론에 제보한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조사하겠다.

조사는 3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사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됐나.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상반돼있고 경찰 조사 중인데.
▲ 진상 파악은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지금 발표하는 대책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겠다는 방향성을 말한 것이다.

체육계의 눈높이 아닌 일반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눈높이에 맞춰 나가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구체적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다.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거나 영구 제명당해도 문제가 되면 나갔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오고 해서 문제가 많은데.
▲ 현재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징계가 끝나면 가해자가 다시 복귀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있다.

앞으로 영구 제명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활동할 수 없게 하겠다.

또 경기 단체나 체육회, 학부모 등을 통해서 징계 사실을 알리고 홈페이지에 (징계 내용을) 상시 게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경기 단체와 학부모가 지도자들의 문제에 대해 가장 폐쇄적 태도를 취한 집단인데 이를 쉽게 바꿀 수 있겠나.

▲ 그 문제는 이 사건이 표면화되기 전부터 체육계와 고민해온 사항이다.

이런 (성폭행 피해) 사례가 발생한 협회에 대해 최악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서 제외하고 선수 관리를 체육회가 직접 하는 방식도 검토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