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체 이자 물어야…셧다운은 예산 낭비 초래

트럼프 행정부의 셧다운이 사상 최장기 셧다운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으로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중단될 경우 예산이 절감되는 대신 오히려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 지적했다.

폐쇄된 국립공원의 경우 입장료를 받을 수 없고, 휴가 중인 근로자들은 결국 나중에 밀린 임금을 소급 지급받게되며, 또 정부는 그동안 계약업체들에 연체된 대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연방정부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는 그대로 지급하면서 기능은 중단돼 이에 따른 수입만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연방정부 재정 건전성과 부채 감소를 주장하는 피터슨재단의 마이클 피터슨 회장은 "재정 또는 예산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셧다운은 전혀 좋을게 없다"면서 셧다운은 결코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고 단언했다.

셧다운으로 근로자들이 집에 쉬면서 공원의 쓰레기는 쌓여가고 나중에 이 쓰레기를 치우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다.

타의에 의해 휴가를 보낸 공원 직원들은 당장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지만,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셧다운이 끝나면 결국은 밀린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고 타임스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9일 '휴가에 들어간 근로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모두 급여를 받게 될 것이며 만족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계약업체 근로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부여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16일간 계속된 셧다운에 따른 각종 근로자 급여 보상 비용이 25억 달러(약 2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들은 셧다운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4월 15일까지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IRS) 직원들이 휴가에 들어가면서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남부 대표적 국립공원인 조슈아 트리의 경우 공원 폐쇄로 하루 공원을 찾는 1만여대 차량으로부터 대당 30달러 상당의 입장료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공원 측은 지난 2013년 셧다운으로 약 700만 달러의 수입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당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은 400만 달러의 수입감소가 발생했다.

연방정부는 또 신속지급법(PPA)과 현금운용개선법(CMIA) 등에 따라 셧다운 기간 계약업체 대금이나 기타 법적 교부금 등에 대한 연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항공우주국(NASA)의 경우 일단 셧다운이 끝나면 그동안 밀린 대금을 계약업체에 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한다.

재무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PPA에 따른 연체 금리는 3.625%이다.

그러나 과거 상당수 계약업체는 셧다운으로 인한 급여 감소를 직원들에게 보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셧다운이 오래갈수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져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번 셧다운의 경우처럼 80만 연방정부 근로자가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경제로서는 그만큼 구매력이 줄어드는 것이며 정부 계약업체 직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소비 위축에 따른 경제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상당수 투자를 주저하게 할 수도 있다.

셧다운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 지원이나 정부 지원 주택대출을 중단하거나, 공항보안 요원들에 대한 급여를 중단해 항공여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경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