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회견] 달라진 최저임금 발언…부작용 인정·대책 강조

"경제 어려워지면 일자리 충분치 않아진다…노동계 열린 마음 필요" 당부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발언 변화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1년 전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는데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고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회견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낭독한 이 회견문에서 '최저임금'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한 번만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에 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부작용이라고 비판받는 측면을 문 대통령이 먼저 거론하고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실제로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 악화 원인에 관한 질문에 "그에 대한 혐의가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임금 인상 속도가 우리 경제의 현실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의 삶 향상은 우리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그 자체로선 좋지만, 그것이 다른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엔 노동자조차 일자리가 충분치 않게 되고, 노동자의 고통으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노동조건의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이느냐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노동계에 당부의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는 상당한 차이가 느껴진다.

문대통령 "노동계, 정부 정책에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 있어" / 연합뉴스 (Yonhapnews)
1년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에 관한 질문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들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이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국내의 전례나 외국의 연구결과의 대체적 경향"이라고 답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격차가 확대했다는 통계가 나온 뒤인 작년 5월 31일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 효과가 90％"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에 맞서기도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부각되고 정부 내에서도 속도 조절 또는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는 흐름에 맞춰 문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읽혔다.

이런 변화에는 무엇보다 고용 부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여름 취업자 증가 폭이 1만명을 밑도는 등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9년 만에 가장 적은 9만7천명 증가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문 대통령은 10일 회견에서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반응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가 영세 사업주 등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그간의 지적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뿐 아니라 구조적 변화도 거론했다.

그는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고용 침체의 배경으로 꼽히는 다른 요인들에도 주목한 것이다.

결국 전면적인 궤도 수정보다는 보완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준다"며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 국가'를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미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으며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대책도 예고된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