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회견] 민주노총 "정부가 열린 마음 가져야" 역주문

한국노총 "노동자들, 피부로 노동정책 성과 못느껴…정책 후퇴 우려"

민주노총은 "노동계가 좀 더 열린 마음을 지닐 필요가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역(逆)주문으로 대응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 "열린 마음에 대한 주문은 오히려 정부 출범 직후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 지지를 보내왔던 민주노총이 정부에 하고 싶었던 발언"이라고 평했다.

문 대통령이 "노동자 삶을 개선하는 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기울인 노력만 보자면 그런 평가가 가능할 것이나 지난 1년간은 정책 방향이 노력과는 정반대로 갔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그 자체로선 좋지만, 그것이 다른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엔 노동자조차 일자리가 충분치 않게 된다"고 한 대목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대한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고 일축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역할은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리고 시장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라며 "시작은 창대했으나 갈수록 미약해지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의지를 더 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은 올랐어도 산입 범위 확대로 인상 효과가 상쇄됐고,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탄력근로제 확대가 준비 중"이라며 "노동자들은 여전히 많이 좋아졌다고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현 정부의 노동 정책 성과에 의문을 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정책 후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벌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하청업체와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반드시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