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보고관 "제재 빨리 해결돼야…北과 노동기준 합의 필요"

"김정은 신년사, 北처한 문제 인식…해결책 마련에 유의미한 첫걸음"
"북송 원하는 종업원 문제 해결된 듯…조성길, 난민 인정될 수 있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1일 북한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북제재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재로서는 제재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면서도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더욱더 참혹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 "남북한 간에 여러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철도연결 등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어떤 노동기준을 적용할지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가 개발을 가져온다"면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논의하는 당사국을 향해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 비핵화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가는 중대사'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유의미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 위원장이 '북한의 국제적 권위가 계속 높아져 간다'고 묘사한 점을 두고 "(국제사회와) 협상 덕분이며 인권 대화에 참여할 때 비로소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방북 허용을 촉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그간 북미 협상과정에서 인권이 주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아쉬워하며 "올해는 분명 평화구축과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협상 의제에 인권이 포함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잠적한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와 관련해서는 "그가 사라지기 전에 다른 대사대리로 변경될 계획이었고 한국 정부에 망명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 안다"면서도 "국제법적으로 망명 신청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북한식당에서 일하다가 2016년 한국에 들어온 12명의 종업원 중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는 뜻을 표명한 탈북민 2명의 근황을 묻자 "이번에는 어떤 연락도 못 받았다"면서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전하며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북한이나 남한에서 이를 정치화해서는 안 되며 종업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영유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방한 기간 중 하나원 등에서 북한에서 최근 빠져나온 이들을 면담했다면서 "북한 내 인권은 현실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보건, 주거, 교육, 사회보장, 취업, 식량, 물, 위생, 경제권과 사회권 향유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며 "성분, 성별을 근거로 차별이 만연하고 있어 일상생활 영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적법절차·공정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킨타나 보고관은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구금시설에서 학대와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데 이곳에는 북한을 떠났다가 다시 잡혀 들어온 이들도 있다며 "이 부분에서는 한국 정부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지적했다.

총 다섯 차례 한국을 찾은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방한 기간에 탈북민뿐만 아니라 정부·대한적십자사·국가인권위원회·시민사회 관계자 등과 면담했으며, 그 결과를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북한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보고관은 한국 정부와 탈북민, 인권단체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