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개성공단·금강산 재개하려면 北에 현금 가지 않는 방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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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현물지급 검토 시사
대북 제재 우회방안 찾기 주목
대북 제재 우회방안 찾기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강한 의욕을 드러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적극적인 의지 표명으로 호응한 가운데 대북 지급 수단을 현금에서 현물로 대체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방안이 추진될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면제받기 위해 벌크캐시가 (북한에) 가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의 발언은 결국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의 벌크캐시 금지 조항을 우회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임금 지급 수단을 현물로 대체하는 방안이 남북 간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실무 협상단이 만나 논의할 단계를 넘어간 것 같다”며 “고위급 소통을 통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레벨에서 안 되면 그 위로 올라가는 게 협상의 기본 룰(규칙)”이라며 “어느 시점에 어떤 채널을 통해 해야 할지는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 간 직접 소통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 결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이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