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北비핵화·탈원전 쌍끌이 공세…"文정부 기조 재검토해야"

안보·에너지 정책 고리로 대여 공세 지속

자유한국당은 14일 '미국인의 안전이 최종 목표'라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발언과 탈원전 정책(에너지전환 정책)을 둘러싼 여당 의원 간 설전을 고리로 대여(對與) 공세를 지속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으로 완전한 비핵화에서 북핵 동결로 북핵 문제 해결 기조가 조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런 식이면 우리 국민은 북핵의 인질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북한 우선주의에 기울어져 경제협력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우리 민족의 생명이 걸린 이 문제가 합의돼야 하고, 문 정부는 이런 변화에 어떤 입장인지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미국이 이번 북미회담에서 핵 동결 수준으로 어젠다를 세팅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결국 핵 있는 평화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의 끊임없는 요구 때문에 미국도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비핵화 속도에 맞지 않는 불가역적 경협은 핵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미제로 만들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을 알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의원도 연합뉴스 통화에서 "폼페이오의 발언은 핵 동결로 해놓고 단계적 비핵화로 가자는 뜻으로 풀이된다"면서 "단계적 비핵화가 된다면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군사협정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중단하기로 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의 재개 여부를 둘러싼 여당 중진의 설전을 매개로도 공격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여권 중진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주장한 것은 탈원전의 부작용 때문에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으로 본다"며 "여당은 대통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탈원전 정책은 미래 먹거리를 없애고 전기료 인상과 친환경적이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많은 부작용을 만든다"며 "여당과 정부는 즉각 신한울 3·4호기 재개는 물론 탈원전 폐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1일 한 원자력업계 행사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고, 이에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