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한은 적' 삭제…"변화된 환경 반영"vs"안보 우려"

여야는 15일 문재인정부가 처음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과 '킬체인', '대량응징보복' 등의 용어가 삭제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변화된 남북 환경이 반영된 것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군의 대적관이 흔들리고 국방 대응 능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방백서는 변화된 남북 환경과 동북아 정세를 반영해 만든 것"이라며 "한국당이 여전히 냉전 이데올로기와 대결 구도에만 집착하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새로운 동북아 평화 흐름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북한은 적' 표현 삭제에 대해 "남북한 관계 개선과 다변화된 외교 환경을 반영하는 적절한 조치"라며 "'킬체인'이나 '대량응징보복체계'라는 적대적 용어 대신 '전략적 타격체제'라는 안보적 개념을 사용한 것도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자주국방과 튼튼한 외교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으로, 적대적 태도를 국내 정치에 악용하는 적폐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제 국방에서도 북한은 총부리를 마주 대는 적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철조망이 녹이 슨 긴 시간 동안 단절된 한반도를 남과 북이 적이 아닌 동반자로 하나 되어 영속적인 평화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된 데 대해 "북한이 비핵화와는 반대의 길로 가려는 강한 의지와 행동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문재인정부는 평화체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방이고, 북한의 적대행위 발생 시 군사적 대응이 가능해야만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며 "허술한 안보가 가져온 비참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리 평화의 시대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군대마저 이런 식이라면 안보 불안을 지울 수 없다"며 "최소한의 우리의 방어권·대응권조차 포기하자는 처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가 대세가 돼야 함을 인정하지만, 군의 안보 태세로까지 직결시키기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국민의 판단"이라며 "강력한 군과 만반의 대비 태세가 전제되어야 평화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