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필요 vs 카풀 반대…정치권도 카풀 해결책 '분분'

사진=연합뉴스

카풀 갈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린다. 카풀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과 허용을 전제로한 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이 맞붙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카풀에 대해 논평을 내거나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화를 통해 카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대화 테이블 마련을 위해 '사회적대타협기구' 논의도 주도하는 중이다. 택시업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부단히 움직이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그간 (택시업계의) 대화 참여 전제조건이었던 카풀 서비스 중단이 현실화된 만큼 택시업계도 사회적기구에 참여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카풀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당 차원에서 모두 관심을 갖고 이 문제가 잘 풀어질 수 있게 노력을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1 야당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카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2월 임시국회 처리 등을 공언했다. 골자는 카풀 사업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대를 명확하게 해 카풀 사업과 택시 사업이 충돌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자료를 통해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는 현행 조항 중 출·퇴근시간대를 오전 7~9시, 오후 6~8시까지를 말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상세히 규정하겠다고 해당 카풀법의 골자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카풀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카풀이 추진돼서는 안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이정미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갈등의 원인이 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는 이대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반면, 플랫폼 기업의 이익 독점은 과도하여 기존 교통 체계를 흔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임을 분명하게 고지하고 즉시 시험운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하라"고 요구했다.

카풀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가 카풀 시점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게된 아주 좋은 기회"라며 "정치인들도 책임질 수 있는 자세로 해결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