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文정부 경제정책 비판…"朴정부 때보다 상황 더 나빠져"

신세돈 교수 특강…"소득주도성장 원래 의도와 정반대 방향 작동"

자유한국당이 16일 경기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 국회의원 연찬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연찬회는 나경원 원내지도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대여투쟁 전열을 가다듬는 성격이 짙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연찬회에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를 초청,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결과' 특강을 들은 것도 그 일환이다.

신 교수는 경기동행지수가 8개월 연속 하락하고, 설비투자가 7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지난 50년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에 빠졌다고 짚고, 자체 개발한 '민생지수'를 통해 현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박근혜정부가 망가진 것이 다들 최순실 때문이라고 하는데 2016년 말 촛불혁명이 시작될 때 경제가 얼마나 나빴는지 알면 다들 놀랄 것"이라며 "문제는 문재인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을 했는데도 민생지수가 5분기 연속 하락하며 박근혜정부 때보다 더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들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전혀 증가하지 않는데도 생산 활동과 관계없는 이전소득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실제소득증가율이 곧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신 교수는 분배를 강조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소득 1·2·3분위의 가처분소득이 계속해서 줄고, 이전소득 분배가 고소득층으로 치우쳤다고 언급하며 "소득주도성장은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원래의 의도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학을 아는 분들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경제가 어렵다고 공감하는데 청와대만 차단돼 전달이 안 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경제정책 초점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두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인 투자를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당 지도부도 의원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당의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가장 중심이 돼야 할 정부가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틀을 허물고 있다"면서 "이 연찬회를 통해 자유경제와 자유시장을 지키기 위한 단일대오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