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문가들 "최저임금 결정은 결국 정치적행위…책임 따라야"

최저임금 개편안 2차 토론회 열려…"정부 간접적 영향력은 다 아는 얘기"
노동부 "정부가 멋대로 하는 것처럼 얘기돼…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최저임금 결정은 결국 정치적 행위이고 한국에서 그 의미가 큰 만큼 결정과 책임의 주체가 명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에 관한 두 번째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구간설정위원회 신설 등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에 의견을 내면서 최저임금의 정치적 의미를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다 아는 얘기"라며 "정치적 책임을 당당히 지는 자세로 결정해야 한다.

전가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한 것도, 결정체계를 바꿔서 (현 최저임금 수준을) 연착륙시키려는 것도 모두 현 정부"라며 "제도 개편을 책임을 흩트리는 도구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도 "최저임금 결정이 실질적으로 입법이며 정치적 행위인 것은 틀림없고 책임이 따른다"며 "지금처럼 노동부 장관의 고시 형식으로 정하는 것이 위상에 맞는지 고민이다.

대통령령 형식으로, 대통령 이름으로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지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에 비해서 책임이 과중한 상태"라며 "정치적 책임을 정부가 진다면, 누가 책임지는지 명확하다면 결정체계의 이원화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회를 맡은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도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을 얘기했고 (그런 분위기에) 최저임금위원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최저임금 결정이 정치적 성격을 띤다고 봤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의 정치화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에 대한) 헌법상의 요구를 고려하면 어떤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정치적으로 결정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저희가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마치 정부가 공익위원을 자의적으로 임명하고 수치도 멋대로 정하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개편안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역시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서 "최저임금 수준 공약은 정부가 하나 그 결정의 책임은 최저임금위에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도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 개편안의 핵심인 구간설정위원회 신설을 통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자체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

이승욱 교수는 "지금은 (노사가) 그냥 주장만 하면 되는데 달라진 구조에서는 구간설정위원회의 결정을 반박하려는 측이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며 "옥상옥도 아니고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지도 않게끔 설계할 수 있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조용만 건국대 교수는 "기존의 위원회 방식을 포기할 수 없다면 차선책은 될 것"이라며 "비교적 객관화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규칙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희 교수는 "(구간설정위가 제시할 임금 범위) 숫자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 객관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전문가는 정치적이지 않고 불편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기술관료적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 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전문가 토론회는 10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초 이번 토론회에는 전문가 외에도 노·사단체 대표가 참석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최저임금 개편 방안에 반발하는 양대 노총이 불참 입장을 밝혀 참석이 무산됐다.

13일에는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TV 토론회가 개최됐다.

노동부는 오는 24일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21∼30일에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